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32조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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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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