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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총계주의

제17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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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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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17조 원문은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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