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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1조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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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21조 원문은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21조는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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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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