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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6조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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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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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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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26조는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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