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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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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27조 원문은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27조는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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