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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의 재배정

제43조의2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제3절 예산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43조의2 원문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는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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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43조의2 바로 앞 조문은 제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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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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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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