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1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0.
- 최근 대조
-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 원문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에 속합니다.
- 이전 조문
- 국가재정법에서 제45조 바로 앞 조문은 제44조입니다.
- 다음 조문
- 국가재정법에서 제45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46조입니다.
- 동기화
-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 이 페이지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사이트 소개
- LawPlayer는 대한민국 법령을 조문 단위로 찾아볼 수 있는 민간 운영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학생이 법령 원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령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