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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금 →

제4장 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65조 원문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65조는 “제4장 기금”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65조 바로 앞 조문은 제64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65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66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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