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Player
내 북마크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건전화 →

제5장 재정건전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91조 원문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91조는 “제5장 재정건전화”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91조 바로 앞 조문은 제90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91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92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이 페이지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소개
LawPlayer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의 조문마다 별도 페이지가 있어 법령 전문과 편·장·절 구조를 오가며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대만의 법령·판결·회사 등기 정보와 그 밖의 13개 국가·지역의 법령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한국 법령 입구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