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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2조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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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92조 원문은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92조는 “제5장 재정건전화”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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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92조 바로 앞 조문은 제9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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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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