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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6조의2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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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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