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제15조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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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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