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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29조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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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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