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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 삭제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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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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