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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기능 등)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기능 등)

기능 등

제9조

제9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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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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