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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제4조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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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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