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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제4조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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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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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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