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4조의5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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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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