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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조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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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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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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