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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0조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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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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