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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3조의2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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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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