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다른 조문
-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