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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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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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