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8조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 공포번호
- 법률 제2185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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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