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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민간과의 협력

제21조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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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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