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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경관협정의 폐지

제23조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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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관법」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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