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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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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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