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제한 등
제4조
제4조(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행제한 등)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행제한 등)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행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