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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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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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