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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안심사관)

보안심사관

제37조

제37조(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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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안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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