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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6조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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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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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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