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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2조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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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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