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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공판준비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제27조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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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공판준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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