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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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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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