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방식)
제5조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6. 수용 장소
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 공포번호
- 법률 제1497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신보호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