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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3조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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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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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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