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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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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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