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제20조의2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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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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