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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만시설)

항만시설

제2조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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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만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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