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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제16조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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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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