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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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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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