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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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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