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6조의2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