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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반환 관련 협의

제12조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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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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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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