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본조사
제15조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전망 3.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 양성ㆍ 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 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보존 현황 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 7. 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