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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2조(가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2조(가산금)

가산금

제382조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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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2조(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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