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7. 28. · 6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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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적용범위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제16조인가요건 등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예비인가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0조등록업무 단위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2조상호의 제한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투자권유준칙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의2약관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신용공여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