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383조의3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5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과징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