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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제9조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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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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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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