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수신자료의 폐기

제15조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